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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밝히는
소송의 진실

소송의 진실 FAQ

  • [영업비밀] 지난 11월 5일 LG화학은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증거개시 과정에서 드러난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 등을 요청했습니다. 어떠한 정황이 있는 것입니까?

    ■ 3만 4천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 발견 SK이노베이션은 소송제기 전후로 전사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은 ITC 영업비밀 침해 제소에 앞서 두차례('17년10월 23일, '19년 4월 8일) SK이노베이션측에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영업비밀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조치를 고려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 공문을 보낸 4월 8일 당일에 SK이노베이션이 7개 계열사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자료 삭제와 관련된 메모를 보낸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나흘 뒤인 12일에도 사내 75개 관련 조직에 삭제지시서와 함께 LG 화학 관련 파일과 메일을 목록화한 엑셀시트 75개를 첨부하며 해당 문서를 삭제하라는 메일을 발송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75개 엑셀시트 중에서 ▲ SK이노베이션이 8월 21일 제출한 문서 중 휴지통에 있던 'SK00066125' 엑셀시트 한 개에는 980개 파일 및 메일이 ▲10월 21일에서야 모든 존재가 밝혀진 74개 엑셀시트에는 무려 3만 3천개에 달하는 파일과 메일 목록이 삭제를 위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4월 29일 LG화학이 미국 ITC에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 날에도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참고1) ITC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있을 시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ITC의 포렌식 명령 위반 등 법정모독 해당 행위 발각 * 포렌식: 컴퓨터 서버를 포함해 디지털 기록 매체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는 등 남겨진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특정 행위의 사실 관계를 법적으로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SK00066125' 엑셀시트가 삭제되어 휴지통에 있던 파일이며, 이 시트 내에 정리된 980개 파일 및 메일이 소송과 관련이 있는데도 단 한번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ITC에 포렌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ITC는 10월 3일 "LG화학 및 소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서 복구하라"며 이례적으로 포렌식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980개 문서가 정리되어 있는 'SK00066125' 한 개의 엑셀시트만 조사했습니다. 게다가 나머지 74개 엑셀시트에 대해서는 ITC 및 LG화학 모르게 9월 말부터 별도의 포렌식 전문가를 고용하여 은밀하게 자체 포렌식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 10월 28일 SK이노베이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증인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포렌식 진행 시 LG화학측 전문가도 한 명 참석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조사과정에서 LG화학측 전문가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등 포렌식 명령 위반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 탈취한 영업비밀을 메일 및 사내 컨퍼런스 등 다양한 경로로 전파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으로부터 탈취한 영업비밀을 이메일 전송과 사내 컨퍼런스 등을 통해 관련 부서에 조직적으로 전파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LG화학 연구소 경력사원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한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사내에 공유한 이메일에는 LG화학의 전극 개발 및 생산 관련 상세 영업비밀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채용 이후에도 SK이노베이션은 전직자들을 통해 전지의 핵심 공정 및 스펙에 관한 상세 내용 등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탈취해 조직 내 전파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과 LG화학 난징, 폴란드 공장의 코터(Coater) 스펙을 비교하고, 해당 기술을 설명한 자료와 57개의 LG화학 소유의(Proprietary) 레시피 및 명세서(Recipes and Specifications) 등을 사내 공유 했다는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전직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에 따라 마케팅, 생산 분야 인력은 'Low Risk', 배터리 셀 연구개발 인력은 'Intermediate Risk' 또는 'High Risk'로 분류해 관리한 내용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습니다. 이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예비결정' 단계까지 진행될 것 없이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후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축적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당사는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계속해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 결국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세계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후발주자들의 특허나 기술침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은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 및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보호하는 것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차 강조했듯 이번 소송의 본질은 세계시장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특히 2차전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국가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산업으로, 건전한 기업가 정신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산업 생태계 발전에 필수입니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을 통해 경쟁사의 위법한 불공정행위가 명백히 밝혀져 업계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특허]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소를 제기한 SRS® 특허가 과거 양사간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는 LG화학이 과거 국내에서 있었던 SRS® 특허소송에서 패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당사는 2011년 경쟁사를 상대로 SRS®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허침해 소송 1심에서 청구기각(원고 패소)되어 고등법원에 항소 후,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경쟁사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는 당사가 1심 패소하였으나, 특허를 정정한 후 무효심결 취소소송의 상고 사건에서 승리하여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즉, 당사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정정심판이 인용되었습니다. 오히려 경쟁사가 정정무효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되어 해당 심판 사건에서 경쟁사가 패소한 후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당사는 무효사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당사 승)을 얻어내서 무효사건이 특허법원에 환송되어 계류 중인 상태였고, 경쟁사는 정정무효심판을 제기 후 패소하여 이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양사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조로 2012년 8월,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은 이례적으로 LG화학 특허의 무효사유는 기공구조에 관한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선행기술의 구조를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청구범위를 선행기술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정정하는 경우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당사는 특허법원 패소 이후 최종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 [특허]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SRS® 특허침해 소송을 두고 과거 양사 간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경쟁사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합의서는 양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명문화한 하나의 약속으로 당사는 과거에도 그래왔듯 현재도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하는 바입니다. 양사가 당시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입니다.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입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하여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 라이선스나 합의에 있어 그 범위를 규정짓는 방법에는 △특허번호로 하거나 △기술이나 제품으로 특정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 당시 경쟁사는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으로 특정해서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존재합니다. LG화학이 대상특허를 '한국특허'로 한정시킨 이유는 국가마다 특허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침해나 무효판단의 기준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특허의 권리범위가 좁아진 이후에도 일본의 '도레이 인더스트리' 및 '우베막셀', 중국 '시니어' 등은 SRS®의 특허 가치를 인정하고 라이선스를 요청해와 체결이 이뤄졌고 △당사가 2017년 ATL을 SRS® 특허침해로 제소했을 당시 ITC 소송의 심리가 당사에 유리하게 진행되어 라이선스 계약 등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특히 당사 입장에서는 한국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시켜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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